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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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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동안
1
정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10. 13. 선고 2016도8137 판결
  [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][공2016하,1727]
   국가보안법위반
  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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